[사설] 경제 개방이 체제 살리는 길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24/06/17 [09:17]

[사설] 경제 개방이 체제 살리는 길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24/06/17 [09:17]

북한 장마당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안에 장벽을 쌓고 있다. 군사분계선 북측에는 지뢰도 추가 매설 중이라고 한다. 북한은 이미 주요 탈북 루트인 두만강과 압록강 일대 1400km를 철조망으로 가로막고 있다. 중국 쪽에서도 이 길을 봉쇄하고 있어 사실상 해안을 제외하고는 탈북경로가 막힌 셈이다.

이는 한국과의 관계 단절 의지를 보다 분명히 하려는 시위성 조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의 태도변화는 이미 감지됐다. 김정은은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국을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으로, 남북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올들어서는 신년 벽두부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북남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북측 구간을 회복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뒤 온갖 위협행위를 지속해 오고 있다. 실제로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의 가로등을 철거했으며 남북 간 연결된 3개 도로에 지뢰를 매설했다.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에서는 침목을 들어내는가 하면 최근엔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내는 해괴한 짓도 하고 있다.

이 모두가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한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북한은 애국가 기존 가사인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이라는 부분을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으로 바꿔서 부르고 있다. 한반도 전역을 뜻하는 ‘삼천리’를 가사에서 지운 것이다.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홈페이지에 있던 '통일은 우리민족끼리' 코너를 삭제하는 등 통일 관련 말들도 없애고 있다. 이는 남북한을 동족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이런 조치의 기저에는 정보차단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더욱 감시하고 옥죄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전세계가 하나의 눈으로, 하나의 귀로 네트워킹되어 가고 있는 세상이다. ‘극장국가’이제 구시대 유물이다. 이런 시대적 조류를 벗어나기는 어렵다. 지금은 국경을 막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총칼로 막는다고 해서 정보가 차단되는 시대가 아니다. 특히 인간은 뭔가를 숨기고 통제하려 하면 더 더욱 궁금증을 가지고 알고 싶어 한다. 북한도 이제는 세계에 눈을 뜨고 국민들이 잘사는 나라, 정당한 인권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지구상에서 북한처럼 세계적-시대적 흐름에 역주행 하는 나라가 또 어디에 있을까. 남한에 온 탈북민들은 입을 모아 ‘지옥에서 천국’으로 왔다고 한다. 이제는 ‘모래로 쌀을 만들고 솔방울로 수류탄을 던졌으며 가랑잎을 타고 압록강을 건넜다’,‘ 6.25는 한국이 미국을 등에 업고 북침했다’는 식의 말은 믿지 않는다고 했다.

북한은 김일성 시절부터 구호처럼 내세우던 ‘이밥에 소고기국’을 아직도 실현시키지 못했다면 이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두려워 하지 말고 최소한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혁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남북한이 함께 잘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게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며 통일로 가는 초석을 쌓는 길이 아니겠는가. 엉뚱한 일에 경제력을 낭비하지 말고 경제개혁에 나서 보라. 남북한 주민들 뿐 아니라 국제사회 모두가 박수를 칠 것이다. EP

webmaster@economicpost.co.kr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