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대폭 낮춰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6/11/29 [14:36]
[이코노믹포스트=지연희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추면서 한국은행의 전망치 수정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OECD는 지난 28일 발표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올해 2.7%, 내년 2.6%, 2018년 3.0%로 전망했다. 올해 전망치는 지난 6월 전망과 같지만 내년 전망치는 3.0%에서 2.6%로 0.4%포인트나 낮아졌다.
한은도 이미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려 잡았다. 한은은 지난달 13일 올해 경제성장률은 기존 수준(2.7%)으로 유지했으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전망치인 2.9%에서 2.8%로 0.1%포인트 낮췄다.
하지만 당시 한은의 전망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다.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예상치 못한 악재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면서 2% 중반대 달성도 어려울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반기 들어 우리 경제는 조선·해운업계 기업구조조정에 '청탁금지법 시행(일명 김영란법)'과 경남지역 지진·태풍 등으로 내수가 바짝 얼어붙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생산중단과 현대차 등 자동차 업계 파업으로 주력산업 생산과 수출마저 크게 둔화됐다.
외부 불안요인도 만만치 않다. 12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은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 이후 채권금리가 급등해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국내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대출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 가계들의 빚 상환 부담이 높아져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곧 전반적인 내수침체로 이어지는 등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 최근 수년 간 저금리에 기댄 건설경기 호황으로 버텨온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
이미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한은의 전망치보다 크게 낮은 2%대 중반을 예상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내년 한국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가능성과 중국 및 또는 선진국의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은 하방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산업연구원도 지난 27일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5%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건설투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구조조정 등이 민간소비를 제약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것은 국내 주력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간경제연구원들의 전망은 더 암울하다. 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 성장률을 낮은 2.2%로 각각 전망했다.
한은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한은이 지난 1일 '제20차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대부분의 금통위원들은 한은이 앞서 제시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2.8%) 달성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한 위원은 "조사국이 제시한 내년 경제전망의 경우 상대적으로 물가에 비해 성장률 전망의 경우 보다 높은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고 평가된다"며 "내년도 성장률과 가계부채 추이는 주택시장, 특히 신규분양시장의 동향과 연계해 4분기 중 실제 전개과정에 대한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도 "올 4분기와 내년 GDP 성장과 관련해 여러 하방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 중국 성장 둔화, 미국 금리인상, 브렉시트 등에 따른 글로벌 성장 둔화 가능성, 대내적으로 기업구조조정, 청탁금지법 등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가능성과 최근 이어지고 있는 파업 등 노동시장 불안요인 등이 지적된다"고 우려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OECD는 한국경제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정부의 자료를 참조로 전망하기 때문에 OECD의 하향조정이 (한은의 전망치에)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국제기구들은 통상 좀 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시간이 지나면 하향조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 또 정치적 불안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등 불확실한 요인이 크기 때문에 OECD가 제시한 2.6% 달성도 힘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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