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공개한 '2013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분석 결과,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 7만6802t 중 4만285t(52.5%)이 무연탄에서 발생했다.
무연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대부분인 3만9798t이 제조업 연소과정에서 나왔다.
국내 최다 초미세먼지 배출원으로 꼽힌 2곳도 무연탄을 사용하고 있었다. 경북 포항의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부문에서 총 1만3387t, 충남 당진 1차 금속산업 부문에선 1만3333t의 초미세먼지를 각각 배출하고 있었다.
반면 경유차와 건설장비, 농기계 등이 사용하는 경유로 인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1만8866t으로 무연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물론 경유가 에너지원 가운데 무연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초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지만 경유에만 초점을 맞춰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용득 의원은 "경유값 인상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것으로 새 정부의 공약에는 없는 정책"이라며 "에너지 전반에서 발생하는 환경비용에 대한 체계적인 고려 없이 교통부문만 상대가격을 조정할 경우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고 제2의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인 만큼, 에너지 상대가격 논의도 산업부문과 발전부문 등 전 부문에 걸쳐 재논의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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