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밀리면 대한민국 판검사가 아니다

주장환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4/11/04 [10:31]

더 이상 밀리면 대한민국 판검사가 아니다

주장환 논설위원 | 입력 : 2024/11/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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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주장환 논설위원]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이용해 법망을 벗어나보려는 범죄자는 우리나라에만 있는게 아니다. 콜롬비아 역사상 최대 마약 카르텔인 메데인 카르텔 두목인 파블로 에스코바르도 그런 인간이다. 그는 마약 밀매, 폭력 살인 등의 혐의로 죗값을 치를 날이 다가오자 출마 지역에 막대한 돈을 뿌리며 인심을 사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법무부장관 로드리고 라라 보니야가 그의 과거를 공개하고 언론에서도 그의 범죄 사실을 들추자 2년만에 쫒겨난다. 그러자 잔인한 복수를 시작한다. 법무부 장관을 자신의 조직원을 시켜 살해하고 판검사들을 협박 및 살해하고 자신의 비리를 폭로했던 언론사 사장까지 제거한다. 선거유세에 나선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살해하고 바통을 이어받은 또 다른 후보가 탑승했다는 비행기까지 폭파시켜 버린다.

그는 모토는 ‘돈 아니면 납(Plata o Plomo)’이었다고 한다, 여기서 납은 총알을 의미한다. 판검사나 정치인 등에게는 거액의 자금을 제공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줬지만 비협조자는 죽여버렸다.

그는 결국 쫓기다가 살해 당했지만 국회의원이 되었던 메데진 지역에 사는 일부 어리석은 주민들은 아직도 그를 ‘메데진의 로빈후드’라 부르며 숭배하며 유명 관광지가 되어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주위에서 얻은 정보에 의존해 세상을 판단한다. 이는 이런 범죄자들이 활개치고 다닐수 있는 관념의 치명적 결함을 보여준다. 종교적 팬덤 뿐 아니라 정치적 팬덤 등 모든 팬덤이 위험한 것은 이런 결함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만 보게 되고 마침내 눈이 멀게 된다. 이런 팬덤을 등에 업고 국회의원이 되어 면책특권을 앞세우는 일은 정상이 아니다. 여기다 판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위협하는가 하면 떼로 몰려 다니며 이런저런 행패를 부리기도 한다.

곧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있다. 오는 15일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가, 열흘 뒤인 25일엔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 중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도 시작됐다.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당사자들 중 대다수는 “배가 아프다” “국회 일정이 있다” 등 이런저런 이유로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이들은 서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온갖 수사 및 재판상 특혜를 누리고 있다.

에스코바르의 범죄행각이 세상에 까발려지게 되고 그의 종말을 재촉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 라라 보니야였다. 우리 판검사들도 더 이상 밀리면 설자리가 없어진다. 좌고우면 하지 말고 협박에 당당하게 맞서 오직 법에 의한 추상같은 판결을 내려야 한다. EP

jjh@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주장환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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