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소비세 증세 또 말바꾸기?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7/09/27 [10:13]
[서울=Newsis]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경제상황에 따라서는 2019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증세(8→10%)를 재연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7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밤 TV도쿄에 출연해 "경제상황에 관계없이 인상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2008년 세계금융위기인) 리먼 쇼크급의 긴축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판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제상황이 악화할 경우 증세를 재차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오는 28일 임시국회 모두에서 중의원을 해산한 뒤 내달 22일 조기 총선을 실시할 방침으로, 그는 중의원 해산 명분에 대해 "소비세 증세로 인한 세수 증가분의 사용처 변경에 대해 국민에게 신뢰를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세 증세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국가 채무 변제에서 교육무상화 등으로 사용처를 변경하는 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신뢰를 묻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아베 총리의 이같은 중의원 해산 명분에 대해 "급조한 해산 이유"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야당은 아베 총리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자신의 사학스캔들 의혹에 대한 추궁을 모면하기 위해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예전에도 소비세 증세와 관련해 여러 차례 말을 바꾸며 선거에 이용한 경험이 있다.
그는 지난 2014년 11월 소비세율 인상(8→10%) 시기를 2015년 10월에서 2017년 4월로 1년 반 연기한 뒤 중의원 해산을 단행했고, 같은 해 12월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은 승리를 거뒀다.
지난해 6월에도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2019년 10월로 재차 연기했으며, 그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압승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소비증세를 보류할 때마다 표면적으로 경기 악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꼼수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증세를 하면 표심을 잃어 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 중의원 해산의 명분도 '소비세 증세'와 관련해 급조했지만, 경제상황이 악화할 경우 소비세 증세 시기를 재차 연기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EP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