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OECD서역외 탈세 대응 방안 논의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7/09/28 [15:41]
[이코노믹포스트=지연희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은 28일 제11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역외 탈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청장은 27일부터 29일까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제11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 중이다.
OECD와 G20은 이전가격, 조세조약 남용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과 세원 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차단하기 위해 15개 과제를 선정, 각종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 중 전 세계 60여개국간 국가별 보고서 교환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가별 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이 국가별로 어느 정도의 소득과 세금을 신고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와 전 세계 사업 활동에 관한 상세 정보를 담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한 청장은 국가별 보고서에 포함돼 있는 정보를 활용해 다국적기업의 저세율 국가로의 부당한 소득이전 등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최근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에서 보듯이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는 역외탈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참가국 청장들과 의견을 같이 했다.
참가국들은 역외탈세공조협의체(JITSIC)를 통해 역외탈세 혐의자와 세무 조력자들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9월 처음 시행되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의 차질 없는 집행 및 교환 정보의 구체적 활용 방안도 모색했다.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으로 각국 국세청이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계좌 정보(계좌 보유자, 계좌번호, 잔액, 금융소득)를 상호 교환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이탈리아 등 45개국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고 내년에는 총 91개국으로부터 제공받을 예정이다.
한 청장은 미국, 독일, 스위스, 싱가포르, 일본 등 국가의 국세청장과 개별 회의를 갖고 양자 간에 현안이 되고 있는 정보공조 사안도 논의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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