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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 88%, "한국경제는 '냄비 속 개구리'"
기사입력  2017/11/03 [15:38] 트위터 노출 : 2,092,544   이코노믹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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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한지연기자]
  대다수 전문가들이 우리경제가 '냄비 속 개구리'처럼 닥쳐온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가 최근 경제전문가 489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1%가 '한국경제는 냄비 속 개구리'라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냄비 속 개구리'는 주변 환경 변화를 기민하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개구리를 펄펄 끓는 가마솥에 집어 넣을 경우 금방 튀어오르지만, 미지근한 냄비 속에 넣은 뒤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45%는 한국경제가 냄비 속 개구리라는 주장에 '매우 공감'한다고 응답했고, 43.1%는 '약간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우리경제를 둘러싼 수온이 높아지고 있지만, 위기의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죽음에 이르지 않고 냄비를 탈출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63.3%가 '1~3년'이라고 응답했다. 27.1%는 '4~5년'이라고 답했고, 5.6%는 '이미 지났음'이라고 응답했다.

 빠른 시일 내에 경제 체질을 개선해 냄비를 벗어나지 않으면, 뜨거운 물 안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다.

 이같은 인식 하에서 대다수 전문가들은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규제개혁 성과를 묻는 질문에 35.0%는 '매우 저조', 42.9%는 '약간 저조'하다고 답했다. 77.9%가 한국의 규제개혁에 문제 의식을 지니고 있단 뜻이다.

 규제개혁 성과가 저조한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전문가들의 24.7%가 1순위로 '규제개혁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뽑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의지 부족'이 21%로 뒤를 이었고, '정치권의 규제개혁 추진의지 부족'(19.4%), '기득권 세력의 반발'(19.4%) 등도 언급됐다.

 김준경 KDI 원장은 "대부분 전문가들이 우리 경제 모습이 냄비 속 개구리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골든타임은 불과 2~3년 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활력이 저하된 상황이다. 현재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절실한데, 새로운 모멘텀은 혁신으로부터 출발하고, 혁신은 규제개혁이 수반돼야한다"고 말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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