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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12월까지 조세도피처 명단 공개 예고
기사입력  2017/11/08 [15:56] 트위터 노출 : 2,090,114   이코노믹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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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ewsis] 유럽연합(EU)이  다국적 기업과 부유층 인사의 조세도피에 관한 파라다이스 페이퍼스가 폭로된 것을 계기로 조세도피처 명단을 올해 안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AP통신, AFP등 외신들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재무장관들은 이날 법인세 부과에 비협조적인 조세도피처 명단 작성에 들어갔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집행위 부위원장은 성명에서 “각국 재무장관들이 비유럽 지역의 조세도피처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EU는 재무장관들에게 신뢰할 수 있고 중요한 정보를 담은 명단을 작성하라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의 조세도피처 폭로로 EU 회원국들이 인터넷 기업들의 매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치적인 추진력도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벨기에에서 열린 EU재무장관회의는 유럽 전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IT기업들에 대해 어떤 국가가 어떻게 법인세를 부과할지를 놓고 진통을 겪었다.   

 EU 28개 회원국 중 프랑스처럼 높은 법인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은 조세도피처 명단을 작성해 EU 차원에서 이를 단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아일랜드, 몰타, 룩셈부르크와 같은 작은 국가들과 네덜란드처럼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들은 조세도피처 명단 작성으로 유럽 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명단 작업이 1년 전부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지난 6일 공개한 '파라다이스 페이퍼스(Paradise Papers)'에 따르면, 애플은 영국령 채널아일랜드제도에 있는 저지 섬을 이용해 세금을 줄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도피처 명단 작성을 담당하고 있는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에서 “명단이 올해 안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 명단을 믿을만하고 정보로 작성해야 겠지만, 이 내용에 반발이 있을 수 있다” 

 EU 재무장관들은 의견 차이를 좁혀서 12월말까지 공식 명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EU 소식통은 AFP에 “EU가 이미 약 60개국에 세금정책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명단에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라며 “EU는 회원국들에 18일까지 전 추가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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