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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미국 대법원은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20일 전에 틱톡을 판매하지 않을 경우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강제매각법안을 확정했다.

이제 이 법안의 운명은 대통령직에 복귀한 후 틱톡을 구하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에게 넘어갔다. 트럼프는 소셜 미디어 X 게시물에서 "틱톡에 대한 결정은 머지않은 미래에 내려지겠지만, 상황을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 계속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따라서 실제로 틱톡이 당장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기자들에게 "이 결정은 어차피 다음 대통령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작년에 의회에서 압도적인 초당파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지만, 의회 의원들 중에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틱톡, 바이트댄스 및 일부 앱 사용자들은 이 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 법이 정부의 언론의 자유 박탈에 대한 미국 헌법 제1조의 보호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틱톡의 CEO 슈 지 츄는 2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트럼프의 두 번째 취임식에 참석할 계획이다.

츄는 성명에서 "미국에서 틱톡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트럼프 대통령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언론의 자유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는 이날 전화 통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틱톡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수년 동안 틱톡의 중국 소유권은 미국 지도자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 간의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틱톡 싸움이 벌어졌다. 트럼프는 세계 최대 수출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인해 중국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들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이 앱을 사용하여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하여 틱톡에 대한 국가 안보 우려를 강조했다.

대법원은 서명되지 않은 의견에서 "틱톡의 규모와 통제에 대한 민감성, 플랫폼이 수집하는 방대한 양의 민감한 데이터는 정부의 국가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한다"고 평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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