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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제
"자본시장,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해야"
기사입력  2017/12/05 [16:07] 트위터 노출 : 0   이코노믹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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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황채원기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촉발할 자본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또 현행과 같은 '규정' 중심의 규제가 아닌 '원칙' 중심의 규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거래소는 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학계·법조계·증권업계·관계기관 등에서 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과 자본시장의 미래'를 주제로 건전증시포럼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건전증시포럼은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규제 관련 정책 과제 발굴 및 방안 모색을 위해 2005년부터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년 개최하는 토론장이다.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한 임춘성 연세대 교수의 특별강연, '4차 산업혁명과 자본시장의 변화'를 주제로 정유신 서강대 교수의 발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투자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주제로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의 발표 등의 순으로 이뤄졌다. 또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의 사회로 손영채 금융위원회 과장, 김용재 고려대 교수,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김영춘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상무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펼치기도 했다.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인공지능 발전이라는 기대와 함께 정보기술 격차로 인한 디지털 비대칭,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시장 왜곡, 고빈도 거래의 위험통제 장치 부족, 디지털 기술 오류로 인한 시장 혼란 등의 위험 요인이 공존한다"며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수탁 책임 강화, 알고리즘의 사전·사후 통제장치 마련, 규제 준수를 자동화하는 레그테크(Regtech, 규제+기술) 활용 등 급속한 기술발전에 대한 선제적 규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금융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정' 중심이 아닌 ‘원칙' 중심의 네거티브 규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용재 고려대 교수도 "정보통신기술(ICT) 혁명이 폭발적으로 이뤄지는 현 시기에 법률은 결코 기술의 발전을 선도할 수 없다"며 "규정 중심 규제의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원칙 중심 규제로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규정 중심 규제 체제는 법령에서 후견적으로 열거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꼽집었다. 

임춘성 연세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사물인터넷(IoT)이 구현되는 등 기술의 횡적 시너지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시대로 ‘매개’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플랫폼 기반의 연결 비즈니스와 자산의 공유 및 클라우드화의 테크트렌드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증권사는 그동안의 획일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로보어드바이저, 인공지능형 알고리즘 매매 등 맞춤형 종합금융투자 서비스 제공업자로 진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유신 서강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인한 디지털 플랫폼 혁명으로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로봇어드바이저를 이용한 랩·신탁·펀드·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금융투자상품 시장 규모가 2021년 6조원, 2025년 46조원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자본시장의 혁신은 디지털 불평등 및 불공정거래의 지능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금융시스템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한국거래소는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시장감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등의 신기술을 탑재한 차세대 시장감시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투자환경의 급변으로 생길 수 있는 규제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찰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자유한국당)은 축사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자본을 배분하고 효율적인 자본중개를 통해 기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자의 수익 창출이 선순환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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