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3%대 경제성장률 가능할까!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7/12/27 [15:35]

2년 연속 3%대 경제성장률 가능할까!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7/12/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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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지연희기자]
정부가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3%대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했다. 경제성장에 방점을 둔 정부의 기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같은 전망이 '장밋빛' 이란 지적이 나온다. 내년 수출·소비의 증가세 주춤과 설비·건설 투자 부진을 감안하면 아직 3% 벽을 넘기는 어렵다는 게 다수의 지적이기 때문이다.
 
27일 발표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가 예측한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3.2%, 내년 3.0%이다.

올해 전망치는 지난 7월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 발표때의 3.0%보다 0.2%포인트 높고, 내년 전망치는 같다.   

정부 예상대로라면 2010~2011년 이후 7년 만에 2년 연속 3%대 성장을 달성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때인 2010년 6.5%, 2011년에는 3.7% 성장한 바 있다.

국제기구도 우리 정부와 비슷한 시각을 갖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건설투자 둔화에도 세계교역 회복과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내년 3.0% 성장할 것이라고 봤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3.0%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불확실성 때문에 3.0% 보일 것 같다고 한 것이지 오히려 상방 요인이 더 있어 3.2%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산재한 위험 요인들이 정부 목표 달성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여전히 많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2.9%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고, 민간 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이보다 더 낮은 2.8%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 조차도 '최근 경제동향 (그린북)'에서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통상 현안, 북한 리스크 등을 우리 경제를 위협할 변수로 꼽았다.

때문에 정부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했다.

지난 22일 내년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 때 이찬우 기재부 차관은 "일단 3.0%로 전망한다"고 밝혔다가 나흘 뒤인 26일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초 3.0→3수준으로 수정됐다"고 알려왔다.

그러나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논의와 관계부처 추가 의견을 받아들여 3.0%로 최종 확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2월 지표 등을 반영한 것으로 당시엔 성장률 전망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분석실장은 "정부가 다소 도전적 목표를 설정한 것 같다"며 "내수가 좋지 못하고 수출 증가율 둔화가 예상돼 내년에도 3% 성장이란 좋은 실적이 나오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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