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수익구조' 촘촘하게 들여다본다!

62개 지주회사 매출현황 자료 요청 상황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8/03/01 [13:15] | 트위터 노출 2,033,711 | 페이스북 확산 418,239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수익구조' 촘촘하게 들여다본다!

62개 지주회사 매출현황 자료 요청 상황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8/03/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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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정시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20년째를 맞은 지주회사 제도의 실태를 점검해 경제력 집중 등이 발생하지 않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62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지주회사의 수익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매출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지주회사는 주식 소유를 통해 회사를 지배하는 것이 주된 사업 목적인 회사다. 지난 1986년 설립이나 전환이 금지됐으나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부터 일정한 제한을 두고 허용됐다.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대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인다는 순기능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됐다. 설립 목적에 따르면 배당 수익이 지주회사의 주된 수익이 되야하지만 자회사나 손자회사와의 거래 등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는 비판이다. 사익편취나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같은 역기능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위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지주회사가 배당외 수익을 사익 편취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하는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지주회사)제도는 순기능은 촉진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0년간 제도 운용 성과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은 2016년 말을 기준으로 모두 62개사다. SK, LG, GS, 현대로보틱스 등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38개와 대교홀딩스, 농심홀딩스, 웅진, 반도홀딩스 등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의 지주회사 24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자지회사 및 자·손자회사 일반현황 ▲최근 5년간 매출유형별 규모와 비중 ▲각 매출유형별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자회사와의 거래현황 등이다. 다만 사익편취 규제를 대상이 아닌 24개 지주회사는 거래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의 목적이 어디까지나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수집 차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신 국장은 "법적으로 강제로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협조를 받아 제출받는 것이라 목적을 명확히 했다"며 "사익편취나 부당지원 파악이 목적이면 다른 방식으로 조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개인정보나 법위반 혐의가 드러날 수 있는 지주회사의 개별 거래정보는 요청대상에서 빠졌다. 개별 기업의 위법행위를 잡아내기 보다는 전체적인 데이터를 구축해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해내는 것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기업의 자료 작성 기한은 45일이다. 강제성이 없는 만큼 충분한 자료 작성 기간을 주고, 자발적 협조에 의한 실태조사라는 것을 명확히 고지했다고 골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내달 중순까지 각 지주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에 들어간다. 아울러 8월 중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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