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관세 폭탄' 카드 우려 시각 ↑↑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8/03/02 [11:46]

트럼프 행정부 '관세 폭탄' 카드 우려 시각 ↑↑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8/03/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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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Newsis]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산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키로 한 것은 당초 검토됐던 3가지 대안 중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타깃으로 삼고 있는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 캐나다, 일본 등 동맹 국가의 경제에도 작지 않은 타격을 미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카드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고 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수입 제한 조치가 초래할 부정적인 결과로 ▲물가 상승과 제조업 피해 ▲교역 상대국의 무역 보복 ▲성장률 저하 등을 꼽았다.

◇"자동차·맥주 등 소비자 가격 상승"

WP는 맥주와 자동차 등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철강·알루미늄 산업에는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하는 대신 다른 제조업종은 오히려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내에서 철강·알루미늄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산업에 고용된 노동자는 650만명에 달한다.

 

관세 부과 조치가 소비자가격 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고 더 낮은 가격의 금속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제조 공정을 변경하는 비용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교역 상대국 보복 관세 가능성"

교역 상대국들의 무역 보복으로 인한 미국 산업의 타격도 예상된다. 미국에 가장 많은 철강 제품을 수출하는 나라는 캐나다, 브라질, 한국 멕시코 등이다. 알루미늄 제품은 캐나다,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중국이 가장 많이 수출한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률적인 관세 부과 조치로 중국, 러시아 뿐만 아니라 주요 동맹국들도 미국을 포위하고 무역 보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값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을 통해 국내 산업을 죽이고 있는지를 말하지만, 동맹국인 캐나다가 훨씬 많은 양의 금속 제품을 미국에 보내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상대국들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 WTO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즉각적으로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

◇"美 수출도 타격…성장 저해할수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이같은 부정적인 영향들이 오히려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른 나라들이 무역 보복 조치에 나설 경우 미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농업, 항공산업 등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WP는 "트럼프 행정부의 3%의 성장 목표는 위협에 처할 수도 있다. 가장 무역 보복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농산물과 항공기다"라며 "다른 나라가 미국의 핵심 산업을 공격하면 성장은 어려워질 것이다. 많은 품목의 가격이 급등하면 소비자들이 화를 낼 수도(소비가 위축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산업별 희비가 엇갈려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과거 사례에서도 입증됐다.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산 타이어에 관세를 부과하며 1000명의 일자리를 지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터슨연구소는 관세 부과 조치로 다른 산업에서는 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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