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국방예산 8.1% 增額

아시아 군비경쟁 가속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8/03/06 [14:51]

中國 국방예산 8.1% 增額

아시아 군비경쟁 가속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8/03/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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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AP] 중국이 올해 국방비 예산을 지난해보다 8.1%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군사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군비 경쟁이 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6일 미국의소리방송(VOA) 중국어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중국의 군비 증가는 일본 등 주변국가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티머시 히스 연구원은 VOA에 “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이 개시됐다”면서 "동·남중국해에서의 펼치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정책은 아시아 국가들의 불안을 증폭시켰고, 이들 국가는 새로운 무기를 구입하거나 병력을 확충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히스 연구원은 또 "중국의 국방예산은 미국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미국의 군사력은 전 세계에 분산돼 있고 중국의 병력은 아시아 지역에 집중 배치돼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군사력은 무시무시하다”고 지적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중국의 국방예산 증폭에 대해 "일본은 중국의 국방예산이 최근 수년동안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중국은 국방정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마다 요이치 후쿠이현립대 교수는 SCMP에 “중국의 실제 국방비 지출이 정부가 인정하는 국방예산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은 알려진 비밀”이라고 지적했다.

 

시마다 교수는 또 “더 우려되는 사안은 국방예산 지출 규모뿐만 아니라 중국 군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군비 지출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중국의 성장속도는 미국보다 더 빠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공산주의 독재국가로 현 지도자인 시진핑은 마오쩌둥처럼 행동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공격적인 시도는 이 지역 다른 국가의 관심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입장에서 가장 큰 우려되는 지역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지만, 가장 큰 위협은 (아시아 지역국가의) 석유 공급에 있다”면서 “중동에서 아시아로 공급되는 70%의 원유가 남중국해를 통과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宋忠平)은 국방예산이 3년 넘게 한자릿 수 증가를 기록했고, 이런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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