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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 결국 법정관리行·수은 책임론 대두
기사입력  2018/03/08 [15:26] 트위터 노출 2,029,766 페이스북 확산 526,798   이코노믹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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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이주경기자]
 혈세 4조원이 투입된 성동조선이 결국 법정관리로 넘어가게 되면서 주채권은행이자 최대주주인 수출입은행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견 조선소 처리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수은은 성동조선에 대해 올 2분기 중 자금부족 발생과 부도가 우려, 현 상태로는 경영활동 지속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돼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인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재무실사 및 산업컨설팅 결과 회사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고 산업적 대안도 부재해 채권단으로서는 추가 자금지원 등 경영정상화 지원을 지속할 경제적 타당성과 실익이 없어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자율협약은 종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주력선종 수주 및 선가부진 지속, 회사의 경쟁력 열위 등을 감안시 사업재편 및 추가 비용절감 등 다양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고려되더라도 현 상태로는 독자생존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부족자금을 추가 지원할 경우 회수 가능성이 없어 주실 규모가 확대되고 결국 국민경제 부담만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하지만 수은이 8년 가까이 성동조선을 관리하면서 4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입했지만 결국 회사가 정리되는 결과가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비판도 커지는 상황이다.

2010년부터 채권단이 성동에 쏟아 부은 자금은 보증포함 여신 2조5000억원, 출자전환 1조5000억원 등 4조원에 이른다. 수은은 이중 여신 2조1000억원과 출자전환 1조원 등 총 3조1000억원을 투입했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재무실사와 산업컨설팅에서 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자금지원 지속시 손실만 더 커질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법정관리는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밝혔다.

수은은 "주채권은행으로서 성동조선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 관리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임원 연봉삭감, 직원 임금인상 반납, 경비 10% 감축, 부행장 감축 등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마련해 이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성동조선 회생절차는 조선업 전반의 장기 시황침체, 선가회복 제한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점이 상당하다"며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 및 관리 책임에 치중하다 보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은성수 행장은 "당연히 책임을 느낀다. 수은 직원들도 책임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조선사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는 건데 과거 잘못과 책임을 너무 묻다보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빼자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 행장은 "지적한 부분들은 가슴 아프고 따갑게 생각한다"며 "관리 책임을 다하면서, 어려운 기업이 있으면 도망가지 않고 생존 가능 기업이 있다면 정책 금융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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