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국산맥주 역차별 해소·우리가 제일 바라는 것"카스·골든블루는 왜 해외에서 만들어 역수입할까!
국내 위스키 업체인 골든블루도 상황은 비슷하다. 위스키 원액은 스코틀랜드의 증류소들로부터 납품을 받지만 현지나 국내가 아닌 호주에서 제품을 병입한다. '알레팟 테일러(Alepat Taylor)'라는 호주회사다.
현행 주세법은 원재료비와 함께 인건비, 판매관리비, 이윤 등까지 포함한 가격을 원가로 해서 세금을 매기도록 돼있어 이윤이 늘어나면 세금도 늘어나게 되는 종가세 체계다.
반면에 수입 주류의 경우 같은 종가세이지만 수입사가 신고한 수입가격이 기준이다. 여기에 관세를 붙인 뒤 이를 바탕으로 주세를 부과한다.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세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산 주류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국내 주류업계에서는 종가세 대신 종량세로 주세법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국내 투자와 고용이 줄어드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값이 싼 소주 등의 경우 세금 변동으로 인한 여파를 크게 맞을 수 있어 쉽지 않은 부분도 존재한다. 결국 이런 세금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국산 술이 해외에서 생산돼 역수입되는 현실이 사라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국산맥주에 대한 역차별이 해소되길 바라는 게 우리가 제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골든블루 관계자도 "세금 측면에서는 해외에서 생산하는 게 더 싸니까 해외서 병입하는 게 회사 차원에서는 낫다"며 "세금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면 국내에서 고용도 창출되니까 경제적 효과도 있을 테지만 이대로 세금이 바뀌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원액은 한국에서 만들더라도 병입은 해외에서 해오는 일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EP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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