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松 건강칼럼]미세먼지와 인구절벽

보건정책 세미나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8/06/23 [12:28] | 트위터 노출 2,002,885 | 페이스북 확산 163,258

[靑松 건강칼럼]미세먼지와 인구절벽

보건정책 세미나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8/06/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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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박명윤 칼럼니스트]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은 우리 경제가 맞닥뜨린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꼽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소산다사(少産多死)형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HS덴터투자자문 대표)는 한국은 2018년쯤 인구절벽(人口絶壁, demographic cliff)에 직면해 경제 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저출산 고령화는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해치는 최악의 환경을 만들고 있다. 올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5만 명가량 줄여들어 이로 인해 고용시장에도 충격이 일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총 225조원 예산을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20ㆍ30대가 ‘미혼(未婚) 대국’이라고 불리는 일본을 앞지를 정도로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임(可姙) 여성(15-49세) 감소에다 혼인율이 크게 하락한 것이 저출산을 부른 핵심 원인이다.

 

즉 아기를 낳을 주 연령대인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여성이 결혼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 합계출산율이 1.23명(2010년)에서 1.19(2013), 1.17(2016), 1.05명(2017년)까지 추락했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44명(2016년)으로 1.4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웬만한 출산(出産)장려정책은 거의 다 도입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은 백약이 무효일까? 올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난해 출산율(1.05명)조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사람이 먼저다”와 함께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먼저다’를 실현해야 한다. 다음을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건의한다.

 

1. 결혼 후 임신과 출산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이다. 인구교육 전문가들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을 바꾸는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결혼과 출산이 기쁨이요 축복인 가치관과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우리나라 부부 7쌍 중 1쌍은 난임(難姙)부부이다. 불임(不姙)은 임신을 못하지만, 난임은 임신이 어려우나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난임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적절한 대책이 절실하며, 또한 난임부부를 돕는 민간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3.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며, 저출산 극복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지만 해외 입양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 입양은 2014년 535명, 2015년 374명, 2016년 334명으로 줄다가 2017년 398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이에 국내 입양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4. 미혼모(未婚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어린 자녀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곧 인구의 질(質) 향상과도 연관이 있다. 또한 미혼모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도 시정되어야 한다.

5. 우리나라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은 지난해 전국 5.2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이후 최저였다.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젊은 남녀들의 ‘맞선 행사’를 적극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지자체 별로 ‘출산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임신ㆍ출산 지원과 다문화가족 지원, 장난감 대여 등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도록 한다. EP

 

글/ 靑松 朴明潤(서울대학교 保健學博士會 고문, 대한보건협회 자문위원, 시사주간, 아시아記者協會 The AsiaN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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