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고용 벌금 3000만원으로 상향 처벌 강화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8/07/04 [14:13] | 트위터 노출 2,000,691 | 페이스북 확산 237,463

외국인 불법고용 벌금 3000만원으로 상향 처벌 강화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8/07/04 [14:13]

 

▲ 


[이코노믹포스트=박재경기자]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사주에 대해 벌금형이 최고 3000만원까지 오르는 등 형사책임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불법고용주에 대한 벌금을 최고 300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현행법상 불법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이는 입국 허가 없이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31만2346명으로 지난해말 25만1041명 대비 6만1305명이 늘어났다. 이 중에서도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 감축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달 20일 태국에서 열린 한·태 이민청간 실무협의회 1차 회의에 참석하고, 다음 날에는 태국 외교부·노동부와 연석회의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부는 한국 내 태국인 불법체류자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태국 측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태국 이민청·노동부간에 한국내 불법취업 태국인 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요청했다. 태국 측은 ▲불법체류자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숙박신고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국·태국 정부 당국 간 공조 강화를 바탕으로 인적 교류 활성화 등 양국의 관계 발전을 전망하고 있다"며 "태국과의 사례를 토대로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와 한국내 자국민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P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