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리더' 지명된 정성호, 개혁 성공 이룰까?

황채원 기자 | 기사입력 2025/06/30 [09:19]

'검찰 개혁 리더' 지명된 정성호, 개혁 성공 이룰까?

황채원 기자 | 입력 : 2025/06/30 [09:19]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이코노믹포스트=황채원 기자] 지난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 중 '검찰 개혁의 선봉장'으로 무수한 하마평이 나왔던 법무부 장관으로 5선을 지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낙마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마침내 지명을 받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또다시 '검사 출신'으로 민정수석에 지명된 봉욱 대통령 민정수석 후보자, 최초의 여성 국립대 총장 출신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도 주목을 받았지만 역시 이재명 정부의 숙명이 된 '검찰 개혁'을 상징하는 법무부 장관의 존재감, 그리고 그 무게를 짊어질 이가 누구일까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정성호 후보자는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인물로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1992년 변호사 개업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시민사회 분야에서 활동했고 2004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내리 5선을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정 후보자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하며 사법 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내실있는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대통령의 지명 이유를 밝혔다.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 그리고 재판부의 돌연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등을 겪으면서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고 여당에서는 '검찰 해체'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자 박성제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유일하게 수리하며 장관 교체의 의지를 보였다.

여기에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이끈 심우정 검찰총장과 지귀연 판사를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이를 주도할 '리더'가 누가 될 지가 주목이 됐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내정된 윤호중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 등의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결론은 정성호 의원이었다.

정성호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후 SNS를 통해 "엄중한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부터 앞선다"면서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고, 권력기관 정상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법이 다시 국민과 약자의 방패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따뜻한 법무행정을 구현하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은 그야말로 '오욕의 자리'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개혁의 열망을 안고 임명된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계속되는 압수수색과 수사로 인해 자리에서 물러나야했고 이를 이어받은 추미애 전 장관은 윤 전 총장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채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퇴해야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그의 총애를 받았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2인자'의 길을 걷는 듯 했지만 장관으로서의 업적을 남기지 못한 채 떠났고 박성제 법무부 장관은 '내란공조'의 오명을 쓰고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다.

기대와 우려 속에 새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정성호 후보자는 '무너진 민주주의, 법치주의 복원'을 일성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아직 검찰 개혁에 대한 그의 의지는 확실하게 나와있지 않다. 앞으로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그의 생각을 들을 기회가 있지만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어쩌면 정 후보자는 자신의 정치 인생을 걸어야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SW

hcw@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황채원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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