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REUTERS PHOTO

【이코노믹포스트=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미국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2일(현지시간)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세금 및 지출 법안을 51대 50,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다.

트럼프가 “크고 아름다운 법안(The Big, Beautiful Bill)”이라고 부르는 이 법안은 이제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하원으로 넘어갔다. 공화당이 220대 212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의 투표는 접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까지 이 법안에 서명하기를 원한다. 몇몇 공화당 의원들이 상원의 일부 조항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이 기한을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트럼프의 2017년 감세 조치를 연장하고, 팁과 초과 근무 수당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새로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군사 및 이민 단속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 저소득층 등을 위한 메디케이드 건강 프로그램과 식량 지원에 대한 약 9,300억 달러의 지출을 삭감한다.

민주당 전 대통령 조 바이든의 녹색 에너지 인센티브도 대부분 폐지한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36조 2000억 달러의 부채를 둘러싼 공화당의 분열이 드러난 이 법안은 연방 정부의 자체 부채 한도를 5조 달러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상한선을 인상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디폴트를 감수해야 한다.

백악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트럼프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법안을 승인하도록 촉구하는 데 "깊은 관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플로리다에서 열린 행사에서 “하원에서 매우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재정 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더 깊은 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요구와 메디케이드 삭감이 농촌 지역 서비스 삭감을 포함한 유권자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온건파 의원들의 우려를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강경 보수주의자들로 구성된 프리덤 코커스의 일원인 공화당 의원 칩 로이는 상원 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저소득층 지역을 대표하는 온건파 하원 공화당 의원 그룹은 상원의 메디케이드 삭감안에 반대하고 있다.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세금이 높은 주출신 하원 공화당원들은 주 및 지방세 납부에 대한 더 큰 세금 감면을 요구하고 있다.

세금 재단에 따르면 상원 법안은 2025년에 66만 3,000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등 미국 상위 1% 가구에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고소득자들은 법안의 세금 감면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 법안이 식품 및 건강 안전망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강화함에 따라 저소득층 미국인의 소득이 효과적으로 감소하고 식품 및 의료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당파적인 의회 예산국은 상원 계획에 따라 약 1,200만 명이 더 보험에 가입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법안의 국가 부채 증가는 사실상 젊은 미국인에서 노년층으로의 부의 이전으로 작용한다고 무당파 분석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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