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AFP PHOTO

【이코노믹포스트=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이라 부르는 대규모 감세 법안이 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민주당은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으나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가결됐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기념일 휴일인 4일 오후 5시에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될 부유층에 대한 기부라고 비난했다. 하원 민주당 지도자 하킴 제프리스는 8시간 46분 동안 연설을 했으며, 이는 하원 역사상 가장 긴 연설이 되었다.

초당파적인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이 법안 통과로 향후 10년간 미국의 36조 2000억 달러 적자에 3조 4000억 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65세 이상 중산층 노인을 위한 공제 확대, 국방 및 국경안보 예산 증가 등이 포함돼 있다. 국방부에는 1600억달러, 국경 및 이민 단속 강화에는 1700억달러가 추가 투입된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소득 범위 전반에 걸쳐 미국인의 세금을 낮추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

2017년 트럼프 1기 세제 개편 당시 도입된 감세 조치의 영구화와 함께 팁·초과근무수당의 면세, 건강 및 식품 안전망 프로그램을 줄이고 수십 가지 친환경 에너지 인센티브를 없앤다.

사회보장국(SSA)은 법안 통과에 대해 "수백만 명의 미국 노인들에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세금 감면"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프랭크 비지냐노 사회보장위원장은 성명에서 "미국 노인들에게 역사적인 진전이다"라면서 "이 법안은 혜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임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사회보장 보호 약속을 재확인하고 노인들이 벌어들인 은퇴를 더 잘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SSA는 이 법안에 대부분의 수혜자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연방 소득세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납세자에 대한 공제를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 중 약 1조달러는 메디케이드와 저소득층 식량지원(SNAP) 등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감축을 통해 충당된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로 인해 향후 10년간 약 1180만 명이 건강보험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법안은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세금 공제 조항 대부분을 철회하고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기존 에너지 산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 내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존 25%에서 35%로 확대됐다. 삼성전자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분야는 불리해 진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의해 지급되던 각종 보조금이 조기 폐지되거나 축소되기 때문이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국내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 법안의 통과가 미국인들의 경제 호황을 촉진할 것이라며 큰 승리라고 부르며 환영했다.

대규모 감세와 정부 지출 증가는 경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특히 최근 고용 보고서와 같이 경제가 강세를 보일 때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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