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습체납 8천845명...보험공단 사이트 공개

김경수 기자 | 기사입력 2018/12/03 [15:44]

4대보험 상습체납 8천845명...보험공단 사이트 공개

김경수 기자 | 입력 : 2018/12/03 [15:44]
3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건강보험 포함 4대 보험료를 내지 않던 고액 상습체납자들 전체 명단이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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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김경수 기자]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건강보험 포함 4대 보험료를 내지 않던 고액 상습체납자들 전체 명단이 공개됐다.

 

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8845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실었다.

 

건보공단은 4대 보험료를 거두는 통합징수기관이다.

 

보험별 체납자는 건강보험이 826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국민연금 573, 고용·산재보험 12명이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모두 2471억원(건강보험 1749억원, 국민연금 515억원, 고용·산재보험 207억원)이다.

 

공개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지난 110일 기준 건강보험료는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연금보험료는 2년 이상 체납한 5000만원 이상 사업장, 고용·산재 보험료는 2년 이상 체납한 10억원 이상 사업장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3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예정대상자 33232명을 가려내 사전 안내문을 통해 6개월 이상의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줬다.

 

이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지난 1115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을 확정했다.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EP

 

kks@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김경수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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