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3699㎡규모 軍 보호부지 개발 열린다

김태년 "앞으로 軍과 협의없이 개발 가능해져"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8/12/05 [09:50]

3억3699㎡규모 軍 보호부지 개발 열린다

김태년 "앞으로 軍과 협의없이 개발 가능해져"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8/12/05 [09:50]
당정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가졌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여의도 면적의 116배 달하는 막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부지 개발 가능성이 시장에 열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단과 정경두 국방장관은 5일 오전 7시 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협의를 가졌다.
 
이번 해제 지역은 군사시설들이 밀접한 접경지역으로 전체 3억3699만㎡ 규모에 강원도가 63%, 경기도가 33%, 이외 서울과 인천 일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으로 ▲강원도 화천군 1억9698만㎡, ▲경기도 김포시 2436만㎡, ▲경기도 고양시 1762㎡, ▲경기도 동두천시 1406만㎡가 해제될 예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협의에서 "군사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이제 군과 협의 없이 건축 및 개발이 가능해져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이에 따른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연간 1만 여건의 협의 건수가 있는데 이 중 해제 지역이 1300여건을 차지해 이번 해제로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더불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는 개발 관련 군과 있을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해 서울 은평구 및 마포구, 경기 고양시 등 관련 지역에 건축 개발을 우선 허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당정은 이번 협의에서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도 출입 절차를 간소화시켜 모든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무선인식 전자태그(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 밝혔다.EP
 

hjy@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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