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에는 올해보다 적은 14조7000억원이 편성됐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도로·철도 등을 중심으로 SOC 예산 규모가 증가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도 총지출이 올해 39조7000억원보다 3조5000억원(8.8%) 증가한 43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총지출은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과 주택도시기금 등 기금으로 각각 나뉘고, 세출예산은 17조6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2000억원(7.3%), 기금은 25조6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9.9%) 각각 늘어났다.
특히 SOC 부문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1000억원 증액된 15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안성-구리 고속도로 올해 2430억원→내년 3259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 3360억원→4391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5833억원→6985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2877억원→3900억원 등에 정부안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
아울러 내년도 복지부문 총지출 역시 올해 24조5000억원에서 27조4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11.8%) 증가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도시기금이 올해 23조2745억원에서 내년 25조5931억원으로 2조3186억원(10.0%) 늘었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단 5000억원 감액된 수준이다.
이 기금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17만7000가구 공급(12조8160억원→14조4897억원) △주택자금 융자(7조4543억원→8조345억원) △도시재생뉴딜사업(6801억원→6057억원) 등에 활용된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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