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록임대 관리 강화임대...부기등기제 추진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1/09 [10:39]

국토부, 등록임대 관리 강화임대...부기등기제 추진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9/01/09 [10:39]
국토부는 9일 국토부는 9일 오전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수 증가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이코노믹포스트=현지용 기자] 앞으로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 제출이 의무화 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를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한다.

 

국토부는 9일 오전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수 증가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하고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수기로 관리하던 등록 자료를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또 정비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가 인터넷 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정정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임대조건 정기점검으로 과태료 부과, 세제감면 과정을 검증할 예정이다.

 

여기에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세, 종부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임대로 증액제한 준수를 검증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임대기간·임대료 증액제한을 어기는 등 의무불이행으로 등록 말소된 주택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할 것이라 밝혔다.

 

국토부는 임차인의 쉬운 등록임대주택 여부 확인을 위해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를 올해 상반기 중에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으로 추진한다. 이에 신규 등록 주택에는 부기등기가 의무화되며 기존 주택에는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나 이를 어길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임대사업자의 임대로 증액제한 위반에는 과태료를 3000만원으로 올리고 의무 임대기간 동안의 양도금지를 위반할 시 5000만원으로 과태료를 상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부터 연 2000만언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과세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임대소득 필요경비율 기본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사업자 등록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예상했다. 이와 함게 임차인의 임대료·거주기간 안정성 보장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EP

 

hjy@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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