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 중소기업에 담보면제 자격 완화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2/26 [11:16]

관세청, 수출입 중소기업에 담보면제 자격 완화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9/02/26 [11:16]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담보 면제 자격요건 및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사진 / 뉴시스

 

[이코노믹포스트=현지용 기자] 관세청이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담보 면제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6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새 요건·절차를 적용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담보면제 자격 유효기간은 폐지되며 자격 여부 상시 파악에 세관당국의 자체 전산 정보가 활용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담보면제 자격 갱신이 12년마다 갱신해야하는 불편이 있던 점에 주목했다.

 

더불어 담보제공 요건 가운데 신고 정확도 등 관련 법규 준수의 수준을 평가한 법규준수도 기준을 삭제해 담보 면제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담보면제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기존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 단위로 조정될 계획이다.

 

개정되는 담보면제는 현행 모든 사업장에 담보면제 요건을 충족하던 조건과 달리 법인 요건만 갖추면 모든 사업장에서 담보면제가 가능해진다. 이 중 최근 2년간 관세 체납 이력이 있는 등 담보 제공 사유에 해당할 시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 납부 또는 수입신고 수리 전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두고 있다EP

 

hjy@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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