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밀실회의 가위·바위·보의 난제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2/27 [12:57]

최저임금 밀실회의 가위·바위·보의 난제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9/02/27 [12:57]
2017년 기준 국내 임금근로자 수는 약 2000만 명에 달하며 이들에게 중요한 문제인 최저임금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하지만 국회 국정감사를 생중계로 하는 시대에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 회의를 여전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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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현지용 기자] 최저임금 결정과정이 적절한 공개 없는 밀실회의 방식으로 진행돼 시민사회에서는 이를 생중계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조사한 2017년 하반기 기준 국내 임금근로자 숫자는 총 20006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정규직은 13428000명이었으며 비정규직은 6578000, 한시적 근로자 3725000, 시간제 근로자는 2663000명으로 집계됐다.

 

더불어 같은 해 기준 대한민국 총 인구수는 5144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곧 전 국민의 약 절반가량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와 본회의가 시민 방청 및 언론에 생중계로 공개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입법과정을 집행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국민의 상당수가 영향을 받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1987년 이래로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와 각계에는 최저임금 결정회의의 비공개 운영을 폐쇄적이라 지적하고 투명성 없는 밀실회의를 타파해야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 결정회의 과정은 시민방청 및 언론 취재를 금하고 있다.

 

여기에 회의 내용도 속기록 없이 회의 사후 공개하는 방식에 전원회의 결과도 요약문 방식으로 수 페이지가 전부인 수준이라 최저임금회의는 투명성 논란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166월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 종료 직후 노사 위원들은 가위·바위·로 최저임금 동결·인상을 결정하자는 농담과 장난을 주고받는 모습이 모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보도됐다. 그러자 최저임금 협상 과정을 두고 가위·바위·보로 결정하려는 이들의 언행이 부적절했다는 여론이 한때 시민사회에 들끓기도 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6월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종료된 후 제3차 전원회의에서 당시 사용자 위원이던 최금주 화이버텍 대표이사는 근로자 위원들과 “가위·바위·보로 최저임금 동결을 결정했다”는 농담을 주고 받은 내용이 방송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사진 / EBS

 

노사정 모두 꺼리는 생중계

 

지난 14일 모 언론에서는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회의를 생중계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파악되거나 들은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최저임금 공개와 관련해 관계자는 회의 공개범위는 위원회에서 의견을 통해 결정하는 부분이라 공개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노사) 논의가 필요하다현재 회의 공개 수준은 양측 위원단의 모두발언만 공개하고 회의 과정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생중계 공개 질문에 대해 생중계가 필요하다면 사안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단일 사업장 교섭 내용을 생중계하진 않는다교섭 자리에서 노사정의 논쟁, 주장, 논리 같은 내용 자체가 중요하기보다 절차를 거쳐 최저임금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최저임금 전원회의 공개 관련 사안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나온 후에야 전원회의 공개·비공개가 결정될 듯하다.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건 이후 지난해 해당 공약 파기에 대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할 만큼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 왔다. 그러나 여전히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매해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비공개인 상황이다. 사진 / 뉴시스

 

깜깜이 최저임금 결정 바뀔까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른 청년유니온 위원들이 주장해온 것처럼 최저임금이 국민임금인 만큼 결정과정이 민주적이고,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보다 잘 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최근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개편 논란도 거론하며 최저임금 결정과정이 더 민주적이고 이해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합의될 필요가 있다그러한 내용 없이 이원화, 전문가 결정 늘리는 방식은 생산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는 집권 이후 최저임금 1만원공약 파기로 노동계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샀다. 그럼에도 정부주도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을 위해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를 강행하는 등 최저임금 결정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

 

시민사회가 국회 국정감사 생중계를 통해 정치에 관심을 쏟는 만큼 근로자들의 최소 생계이자 최소한의 권리를 의미하는 최저임금 결정도 깜깜이밀실 결정이 아닌, 진정으로 투명성을 높이는 과정이 진지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EP

 

hjy@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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