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사업자 갑질 막는 부당특약 고시 마련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3/12 [10:42]

공정위, 원사업자 갑질 막는 부당특약 고시 마련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9/03/12 [10:42]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떠넘기는 등 부당한 특약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할 방침이라 밝혔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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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현지용 기자] 하도급업체가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떠맡거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지 못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1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부당특약 관련 제정안을 밝히며 하도급업체가 계약 내용 확인 요청, 하도급법 위반 사실 신고 및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하는 등의 내용을 원사업자가 특약으로 막지 못하도록 했다.

 

여기에 하도급 업체가 얻은 정보·자료·물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약정과 하도급업체에게만 비밀 준수 의무를 강요토록 한 기술자료 권리 제한의 약정도 금지토록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보다 높은 수준의 계약이행 보증금 비율 조정이나 계약이행 보증인 가운데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특약도 부당특약으로 간주한다. 더불어 산업재해 예방·검사 비용 등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것과 계약해제 사유를 좁게 설정하는 것도 부당특약으로 보고 금지토록 했다.

 

공정위는 향후 20일 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번 부당특약 고시를 공포할 계획이라 밝혔다EP

 

hjy@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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