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3일 유럽연합(EU)이 조세회피, 공평과세 원칙에 위반되는 국가들을 정리한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명단에서 한국이 완전 제외됐다고 밝혔다. 사진 / 이코노믹포스트DB

[이코노믹포스트=현지용 기자] 유럽연합(EU) 경제재정이사회(ECOFIN)가 한국을 EU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명단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해 조세 회피처 국가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대한민국이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명단, 이른바 ‘EU 리스트’에서 완전 제외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7년 12월 EU로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제도를 비거주자에게만 적용하는 점이 EU의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나있다 보고 EU리스트로 지정한 바 있다. EU리스트에는 아랍에미리트, 몽골, 파나마, 바베이도스, 마카오 등 17개국이 포함돼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월 EU에 제도개선 약속국가 명단에 포함돼 지난해 상반기 외국인 투자 및 지역특구 투자유치제도 심층평가 연구용역과 관계부처TF 운영을 통해 외국인 투자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고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외국인 투자 법인세 감면 제도가 폐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제도 개선 내용을 EU에 통보함에 따라 ECOFIN도 지난 12일 한국을 EU리스트와 제도개선 약속국가 명단에서도 제외시키기로 최종 결정됐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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