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튜브 임의삭제 약관에 시정권고 받아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3/14 [15:58]

구글, 유튜브 임의삭제 약관에 시정권고 받아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9/03/14 [15:58]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의 비디오 플랫폼이자 컨텐츠 호스팅 웹사이트인 유튜브에 대해 일부 불공정 약관을 사유로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주간 DB

 

[이코노믹포스트=현지용 기자] 구글은 유튜브(Youtube) 약관 중 이용자가 게시한 동영상을 사업자가 임의로 삭제·가공하는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관 수정을 권고 받았다.

 

공정위는 14일 구글을 비롯해 세계 최대 SNS인 페이스북 및 네이버·카카오톡 등 국내외 대형 온라인사업자에 대해 서비스약관 점검을 통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 중 구글의 컨텐츠 호스팅 웹사이트인 유튜브는 공정위로부터 회원의 동영상 삭제에도 해당 저작물을 구글이 보유·이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를 저작권 침해 문제로 보고 사전 통지 없이 동영상 삭제 또는 계정 종료 사유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는 약관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구글에 시정권고를 내리며 “구글이 60일 이내 약관을 자진 시정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시 검찰 고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페이스북, 네이버·카카오는 공정위로부터 불공정약관을 지정받고 자진 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P

 

hjy@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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