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IT기업 반독점 규제 커지나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3/21 [16:52]

거대 IT기업 반독점 규제 커지나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9/03/21 [16:52]


[이코노믹포스트=현지용 기자]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인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이 대한민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으로부터 규제 및 과징금을 동시다발적으로 부과 받고 있어 IT공룡 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전세계급 두들기기 공세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날 미국 실리콘벨리의 거대 IT 4대 기업인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의 나스닥(NASDAQ) 시가총액은 영국의 지난해 GDP 2조8000만 달러를 넘는 3조 달러에 이르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생긴 독과점 문제와 개인정보 침해 등 IT 기업의 영향력과 폐해 수준이 커지자 각국의 정부는 이에 대해 본격적인 손보기에 들어가고 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구글의 자회사인 컨텐츠 호스팅 웹사이트 유투브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및 불공정 약관을 근거로 시정권고를 내렸다. 공정위는 “60일 이내 약관 자진 시정을 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 발동 및 검찰 고발이 가능하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지난 15일 집권당인 자민당은 미국계 4대 거대 IT기업인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을 ‘GAFA’라 통칭하고 GAFA 규제 방안을 만들어 거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라 밝혔다. 다음 날인 16일 일본은 GAFA를 겨냥한 ‘디지털 하청법’ 제정을 검토해 거대 IT기업의 부당거래 행위를 단속하겠다며 본격적인 GAFA 조이기에 착수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EU는 지난 20일(현지시간) 구글이 자사의 검색광고 중개서비스 ‘애드센스 포 서치’를 이용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14억9000만 유로(1조9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EU는 당일 과징금 부과 소식과 함께 구글에 대해 “구글이 온라인 검색광고에서 지배적 위치를 공고히 해오고 제3자 웹사이트에 반경쟁적 계약 제한을 포함시킨 것은 EU의 반독점 법규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 규정했다.

 

앞서 구글은 EU로부터 지난 2017년 온라인 검색 시 자사·자회사 우선 검색이 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24억2000만 유로(3조100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또 지난해 7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이용한 시장 지배력 남용을 이유로 EU로부터 43억4000만 유로(5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지난 2년 동안 3차례 받은 과징금만 총 82억5000만 유로(10조7000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다가올 2020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미국 IT공룡기업을 향해 “독점구조 타파 및 경쟁촉진을 위해 하이테크 기업들의 해체를 목표로 할 것”이라 주장했다. 사진 / AP

 

거대 IT기업에 대한 규제와 경고는 해외시장만의 문제가 아닌 본가인 미국의 정치권까지 미쳤다.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2020년 미국 대선출마를 선언하며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하이테크 기업들의 해체를 목표로 할 것”이라며 “독점구조 타파와 경쟁 촉진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19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를 향해 “좌(左)편향적”이라며 정치적 공모 의혹을 제기하는 등 미국의 공화·민주 양당은 포퓰리즘 비판에도 거대 IT기업의 해체에 대해 입을 모으고 있어 IT업계는 미 정치권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국이다.

 

페이스북의 경우 지난해 페이스북 사용자 5000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겨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여론전 등 공작에 이용됐다는 스캔들이 터져 최고책임자인 마크 주커버그가 청문회까지 끌려간 바 있다. 여기에 지난 15일(현지시간) 발생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모스크 총기난사 테러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 돼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국 거대 IT기업은 전 세계로부터 연이은 반독점 규제 및 제재를 동시다발적으로 받으며 본가인 미국에서도 정치권으로부터 강한 규제 및 엄포를 받고 있다. 거대 IT기업의 폭풍 성장에 따른 독과점 제재가 예고되면서 그 향방에 세계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이다. EP

 

hjy@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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