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수출 4달 연속 내리막길 먹구름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9/04/02 [14:13]

[사설] 반도체 수출 4달 연속 내리막길 먹구름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9/04/02 [14:13]
 


우리의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4달 연속 내리막길을 걸으며 먹구름이 몰려 오고 있다.

 

수출 시장도 반도체와 비슷한 그래프를 그으면서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수출 감소 근본 원인으로 전년동기 대비 16.6% 감소한 반도체의 부진과 15.5% 줄어든 중국 수출 감소을 꼽고 있다. 글로벌 경기 후퇴의 조짐이 엿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 산업 전반이 지지부진한 양상이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정부는 수출 활성화 방안으로 무역금융에 235조원을 공급하고, 수출마케팅 지원에 352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일부터 수출기업의 빠른 대금 회수를 돕는 1조원 규모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상품을 시행하고 10일에는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상품을 출시하는 등 신규 무역금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 완화, 수출 부진에 순차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이는 돈 풀어 수출업계를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럽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시장에 대한 우려가 점증했다. 삼성의 하반기 실적이 그 반증으로 그때 이미 대책을 세워야 했었다. 반도체는 지난해 3, 9.1달러에서 서서히 내리기 시작하더니 1년이 지나지 않아 5.1달러(3)로 급락했다. 낸드 가격 역시 지난해 동월에 비해 30% 가량 떨어졌다. 이 때문에 반도체 분야의 수출 하락을 가져왔고 이는 도미노현상을 유발, 총 수출액의 하락을 피하기 어려웠다.

 

그런데도 정부는 곧 괜찮아질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심지어 대통령은 한국 경제가 견실한 흐름을 보인다고 자화자찬하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OECD 국가 중 성장률이 선두에 있다는 엉터리 주장(실제로는 OECD 35개국 중 20)을 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내비치고 있다. 위기가 눈앞에 닥쳤는데도 위기가 아니라고 손을 내젓는데 국민들은 어리둥절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수출이 6000억달러를 넘어섰다. 1조달러 시대를 위해 다시 뛰자고 했으나 뛰기는커녕 기어가지도 못하는 상태로 역주행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정부의 이상한 실험 정책으로 국제경쟁력은 슬금슬금 떨어지고 잠재성장률은 무섭게 낮아져 고용 창출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50%가 넘는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해야 하지만 이를 감당해낼 기업이 많아 보이지 않는다. 이는 앞으로 오랜 기간 우리 경제를 옥죄는 족쇄가 될 것이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소득주도 성장의 폐기, 기업 법인세 인하, 수출 시장 다변화, 산업간 기술 융합 등에 관한 패스트트랙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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