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통합창구 마련해야"

박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19/05/29 [12:51]

권익위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통합창구 마련해야"

박지윤 기자 | 입력 : 2019/05/29 [12:51]
정책자금 지원 관련 민원 현황. 사진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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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박지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맞춤형 정책자금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관련 민원 2617건을 분석한 결과 정책자금 유형 및 요건이 복잡하고 상담 및 신청 과정에서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맞춤형 정책자금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한 온·오프라인 통합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출, 보증 등 융자분야 정책자금 관련 민원이 최근 3년간 64.6% 증가했고 특히 하나의 민원에 여러 기관이 답변해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다수의 기관이 처리해야하는 민원이 26.8%로 나타났다. 
 
민원 유형별로 보면 '정책자금 지원 요청'(21.5%)이 가장 많았고 ‘지원기준 등 완화 요구’(19.3%),  ‘정책자금 지원 제도 질의‘(16.4%), ‘지원 신청 및 심사 과정의 불만'(15.1%) 순이었다.
 
정책자금 지원 요청 민원은 대부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전년 대비 크게 증가(79.5%) 했다.
 
지원기준 등 완화 요구 민원은 주로 까다로운 정책자금 지원기준 및 요건에 대해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 중 연체이력과 관련된 기준 완화 요구(25.1%)가 가장 많았고, 연대보증(22.3%), 매출액 평가 기준(22.1%)에 대한 불만 등의 순이었다.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대 요청 민원 중에는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에 대해 지원을 늘려달라는 요구(32.4%)가 가장 많았고 창업초기 특성을 고려한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12.3%), 재창업 지원(10.1%) 등이 있었다.  
 
권익위는 "정책자금과 관련된 궁금증이나 불편을 한 번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협업이 필요해보이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지원기준과 매출액, 신용등급 등 과거 실적 중심의 심사기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술성·사업성은 좋지만 실적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필요한 곳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신청인이 개별 사정에 맞는 정책자금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맞춤형 정책자금을 한 곳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창구 운영과 함께 이에 대한 안내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P
 
pjy@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박지윤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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