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 개편안', 올 여름 '전기요금 폭탄' 막을 수 있을까?

임동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6/05 [11:24]

'누진세 개편안', 올 여름 '전기요금 폭탄' 막을 수 있을까?

임동현 기자 | 입력 : 2019/06/05 [11:24]
 3일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이코노믹포스트=임동현 기자] 해마다 여름이 되면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폭염으로 에어컨을 켜는 순간 늘어나는 '누진세' 때문에 그렇다.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KWh당 단가를 높게 책정하는 '주택용 누진제'로 인해 폭염에도 에어컨을 켜기가 망설여지고 에어콘을 계속 가동하면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늘어난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것이 요즘 여름 풍경이었다. 
 
정부는 2017년 6단계로 세분화됐던 누진 구조를 3단계로 축소하고 최고단계 요율을 인하했고 2018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자 '한시 할인' 정책을 폈지만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올해도 전기요금 걱정은 계속된다. 누진세가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체에는 없고 주택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된 서민들은 지난해 폭염 속에서 '누진세를 폐지하라'는 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계속 올리기도 했다. 누진제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누진세 걱정은 서민들의 여름나기의 가장 큰 걱정임에는 분명하다. 
 
6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누진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소비자들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3개 대안을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했고 참여자들은 각 대안의 장단점을 논의했다. 
 
첫번째 안은 '누진구간 확대안'.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는 지난해 실시한 '하계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한 것으로 1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가 할인이 적용되고 월 평균 10,142원 할인을 7~8월에 받을 수 있다. 
 
多사용기구(450kwh이상, 약 400만)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1단계 사용량을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는 400kwh에서 450kwh로 확대해 대다수 국민들도 할인 혜택을 받울 수 있게하는 장점이 있지만 논란이 일고 있는 누진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두번째 안은 하계에만 최고 단계인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누진단계 축소안'이다. 사실상 하계 누진제 폐지 효과를 보는 것으로 60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에 할인이 적용되고 월 평균 17,864원 할인을 7~8월에 받을 수 있다. 
 
하계에 요금이 가장 높은 단계를 폐지시켜 요금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다는 것이 장점이나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0KWh) 일수록 할인률이 더 높아진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세번째 안은 '누진제 폐지안', 아예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 안이 적용되면 887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에 월 평균 9951원이 할인된다. 
 
연중 단일 요금의 적용으로 누진제와 관련된 모든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1400만 가구의 요금이 월 평균 약 4300원 정도 인상되며 역시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일수록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한국전력 홈페이지를 통해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으며 11일 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이 모두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전에 권고안을 낼 예정이다.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요청을 하며,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누진제 개편을 이달 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 안이 나와도 한전이 추가 부담을 져야한다는 점에서 한전의 태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러가지 변수가 많다. 3개 대안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고 이를 공론화하면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도 아직 모른다.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도 알 수 없다. 정부에서 어떤 결정이 나온 후에 재정 고민을 하고 해결해야할 것이다. 아직은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누진제 TF는 정부와 한전, 소비자 단체, 학계 및 국책 연구기관 대표로 구성되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3개 안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밝히면서 "6월 안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을 도출해 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됐다면 이제부터는 이를 상시화하는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P
 
ldh@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임동현 취재부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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