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유권해석, 전자영수증 활성화 발판되나

현지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6/11 [10:11]

기재부 유권해석, 전자영수증 활성화 발판되나

현지용 기자 | 입력 : 2019/06/11 [10:11]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유권해석 답변을 공개하며 카드 종이영수증 발급을 줄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사진 / 이코노믹포스트 DB

 

[이코노믹포스트=현지용 기자] 금융 당국이 카드결제 종이영수증 발행 의무화를 완화한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이에 대한 관련 유권해석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공식 답변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수증 발급형태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다”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전자 발급·교부한 경우 종이영수증을 출력하지 않거나 출력 후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 의원은 이번 기재부 답변을 통해 종이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매년 발급건수 및 비용 증가와 자원낭비, 환경호르몬 노출 논란이 줄어들 것이라 해석했다.

 

한편 고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결제 건수는 170억6000만건, 발급된 카드결제 종이영수증은 129억장에 561억원의 발급비용이 소모된 것으로 집계됐다. EP

 

hjy@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현지용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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