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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이주경 기자】 지난 10년간 직업별 임금 상위 20% 이상, 전국 평균임금 이상을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의 수도권 쏠림이 더 심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30일 한국지역고용학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2025년 가을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는 신정부 지역일자리 정책 방향을 주제로,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지역고용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다각도로 진단했다.

주무현 지역산업경제연구원 원장은 '이중 전환 시대 지역고용정책의 과제: 노동시장의 공간적 양극화 해소 방안'을 연구했다.

주 원장이 최근 10년간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를 분석한 결과, 좋은 일자리 취업자 비중은 2015년 13.8%에서 2024년 20.0%로 증가했다.

좋은 일자리란 직업별 임금 상위 20% 이상과 전국 평균임금 이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취업자를 뜻한다.

다만 고임금 상위 20%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도가 지난 10년간 21.3%에서 27.1%로 5.8%포인트(p)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상위 일자리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노동시장 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주 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이라는 이중 전환 시대의 지역 간 불균형 완화와 공정 전환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공정 전환 우선구역 지정, 디지털·녹색 숙련의 보편화, 규제 연동형 수요기반 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단기적으로는 지역 기술대학 연계형 숙련 전환과 청년 체류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통한 지역 인재 확보에 집중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노동 중심 전환과 분배구조 재설계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비수도권에 좋은 일자리 생태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회복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종한 경성대학교 교수는 '지방소멸 대응, 양질의 R&D 지역인재정책 제언'을 기고했다.

김 교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연구개발(R&D) 인프라와 인재는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연구개발비와 연구인력의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범위를 '초광역수도권'까지 확대하면 연구개발비 85.9%, 연구개발 인력의 80.1%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교수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앙·지방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5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회발전특구와 가업상속공제 특례제도의 개선 △우수 외국인 R&D 인재 유치 △1000대 기업의 지방 R&D 제2연구소 설치 장려 △지방대학 유휴캠퍼스를 활용한 R&D 인재 집적센터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번 호에는 고용노동부의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대한 평가도 실렸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지난 2010년 도입된 제도로, 지역고용 정책 및 전략과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 인식 확산 등 지역 일자리 인프라 확대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 일자리 정책 발굴과 기획이 부족하고 연차별 계획과 성과에 대한 환류 체계와 피드백에 한계가 있으며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 평가 체계와 제한적인 인센티브 등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연구를 진행한 고영우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지역의 일자리 정책·사업 발굴 역량 강화 △지역 일자리 주체 및 자치단체 전 부서의 참여 확대 △공시 기능 강화 △지역고용정책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환류 체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번 호에는 여수 지역 석유화학산업의 고용위기 진단과 대책, 인천 지역의 철강산업 위기와 지역 대응 전략도 담겼다.

아울러 올해 6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62곳이 소멸위험지역(심각단계 7곳 포함)으로 나타났다는 연구도 실렸다.

전문은 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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