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세가 갈수록 오리무중이다. 러시아-중국 관계는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푸틴과 시진핑은 국제 질서를 재편하고 미국의 국제적 역할을 축소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협정 등으로 동맹국과의 관계가 소홀해 진 틈을 파고 들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권력 역학의 균형 측면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 간의 글로벌 전력 분배 변화로 인해 반미 균형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었다. 미국은 여전히 지배적인 위치에 있지만 상대적인 힘이 빠지며 한때 균형을 저해했던 문턱이 낮아졌다. 그 결과, 중러 양국은 미국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수월해 졌다. 미국이 강력하지만 균형을 막지 못하는 이 파워의 분배는 자구촌 지역 강대국들 간의 동맹 형성을 촉진시킨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의 일반적인 반중 압박의 맥락을 고려할 때, 두 나라와 그들의 이익은 체계적인 수준에서 매우 밀접하다. 그러나 지역 차원에서는 안보와 경제 영역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난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베트남 및 인도와의 강력한 관계, 그리고 양측에 대한 군사적 강압 및 침략과 관련된 중국의 열악한 관계로 인해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내다 보고 있다. 여기에 북한이 러시아 편에 서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기분 나쁘지만 겉으론 웃으며 김정은을 환대해주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그들의 지정학적 이익, 문명 정체성, 그리고 정치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 미중 관계와 미러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미사일 방어, 인도-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확대 등과 더 넓은 글로벌 역학 관계에서 서로의 입장을 일치시켰다.

이런 때에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를 들고 나왔다. 여당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날강도 압박, 길목을 막고 돈을 뜯어내는 깡패와 다를 바 없다” “트럼프의 깡패 짓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자존감을 지켜 주는 후련한 말일지는 몰라도 트럼프의 어퍼컷 한 방이면 나가떨어질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면 아찔하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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