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 2차 회의 개최

유진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8/14 [17:32]

日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 2차 회의 개최

유진경 기자 | 입력 : 2019/08/14 [17:32]
14일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 2차 회의'.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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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유진경 기자] '일본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 2차 회의'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 5당과 정부, 청와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과 지난 1차 회의에서 불참했던 한국노총이 참석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1차에 이어 2차 회의도 불참했다.
 
회의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우리 자세가 과거와는 전혀 달라져야한다. 다시금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한국 사회는 회복 불능의 늪에 빠질 수 밖에 없다"면서 "규제 완화를 핑계로 경영계 일부에서 근로시간 및 산업안전장치 관련 노동자 보호정책 일부 제거를 요구하고 여당 일부 의원들은 주52시간 제도 유예 법안을 제출했다. 기업 비용을 절감한다고 노동 기본권, 생명권, 안전하게 살 권리를 훼손한다고 해서 일본의 경제보복 위기가 극복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R&D, 기술부문에서 일본을 앞서기 위해서는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성, 환경 규제 등 기업들의 활동 여건이 최소한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법적,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국내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만 R&D 인력의 근로시간, 화학 관련 규정의 유연한 적용 없이는 국산화가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이번 수출 제한조치로 소재 부품 장비 연구 개발 실증 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업에 맞춤형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하고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내년 예산을 2조원 이상 반영하고 일본의 조치에 대해 WTO 제소 추진 등 정부가 단호하고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EP
 
yjk@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유진경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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