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손실 위험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 “제대로 감독하라”

임동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8/28 [16:51]

원금 손실 위험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 “제대로 감독하라”

임동현 기자 | 입력 : 2019/08/28 [16:51]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의 설계 및 판매에 대해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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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임동현 기자]설계부터 판매까지 문제가 없는지, 투자자들에게 정보가 상세히 제공됐는지 철저히 조사해달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원금 손실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난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의 설계 및 판매에 대해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나섰고 국무총리가 직접 불완전판매 확인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의 판매가 온전하게 이루어질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19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현황 및 대응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87일을 기준해 극내 금융회사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판매잔액은 총 8224억원 수준이다.

 

회사별로는 우리은행(4012억원), 하나은행(3876억원), 국민은행(262억원), 유안타증권(50억원), 미래에섯대우증권(13억원), NH증권(11억원) 순이었으며 전체 판매잔액의 99.1%가 은행에서 펀드(사모DLF)로 판매됐고 나머지는 증권회사에서 판매(사모 DLS)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투자자(3654)가 투자한 금액은 7326억원으로 전체 판매잔액의 89.1%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인(188)898억원을 투자했다.

 

현재 기초자산은 영/CMS 금리와 독일국채 10년물 금리이다. /CMS 금리 연계상품은 판매잔액이 6958억 수준이며 87일 기준 판매잔액 중 85.8%(5973억원)가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만기까지 현재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경우 예상 손실 금액은 -3354억원이며 평균 예상손실률은 56.2%로 나타났다.

 

또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은 판매잔액이 1266억 수준이며 87일 기준 판매금액 전체가 손실구간에 이미 진입한 상태다. 만기까지 현재 금리가 유지된다면 예상 손실 금액은 -1204억원으로 평균 예상손실률은 95.1%.

 

/CMS 금리 연계 사모펀드는 매 3개월마다 두 기처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 기준 가격의 95%(3개월), 85%(6개월), 75%(9개월) 이상인 경우 연 3.5%가 지급되며 만기 평가시 두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 기준 가격의 55%(12개월) 이상인 경우 연 3.5% 지금된다. 하지만 만기 평가시 두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0%가 되면 원금 전액이 손실된다.

 

독일국채 10년물 금리연계 사모펀드는 만기(6개월)시 연 4%의 쿠폰을 지급하되, 손실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손실배수(250)에 비례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만기일 금리가 0.4% 이상으로 하락한다면 원금 전액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

 

 영/미 CMS 금리 연계 사모펀드 손익구조(위)와 독일국채 10년물 금리연계 사모펀드 손익구조. 사진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이 금융회사를 통해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다"면서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가 쉽지 않고, 일부 상품의 경우 레버리지가 높아 만기시 손실률이 9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파생결합상품의 설계부터 판매에 이르게 된 전 과정을 점검하고,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수익 가능성이 높으면 위험도 높은 법이며 투자자들이 아셔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의 파생상품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구조와 위험을 알기 어렵게 되어 있으며 특히 많은 손실이 우려되는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상품은 고령자가 10명 중 4명꼴"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금융당국에 파생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문제가 없는지, 원금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상세히 제공됐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할 것 국제금리 하락 추세에 따라 손실 위험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파생상품을 계속 판매했다는 지적이 있기에 금융기관 내부의 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할 것 환율, 유가, 주가 등을 기초로 하는 고위험 파생상품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금감원에는 이와 관련해 총 29건의 분쟁조정 신청건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며 금감원은 해당 상품의 판매사(은행 등), 발행사(증권사),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관련 검사국이 연계해 합동검사에 들어가고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법률 검토, 판례 및 분조례 등을 참고하여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합동 검사가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불완전판매가 일어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조심스럽다면서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 그에 맞는 판매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전할 예정이다. 국무총리께서도 언급한 만큼 철저하게 감독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P

 

ldh@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임동현 취재부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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