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미일 FTA 타결시 무역수지 악화, 수출기업 감소"

지연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9/16 [11:47]

한경연 "미일 FTA 타결시 무역수지 악화, 수출기업 감소"

지연희 기자 | 입력 : 2019/09/16 [11:47]

올 4월 열린 미일 정상회담 모습. 사진 /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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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지연희 기자] 미일 무역협상 타결시 수출기업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미일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수출 제조기업 수와 한국의 총 생산, 무역수지 감소가 가능하며 안정적 글로벌 가치사슬 확립을 위한 전략적 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이 상호 농산물과 자동차 시장 개방 확대를 주고받는 제한적 수준에서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한국 자동차운송 및 전자 부문의 수출기업 수는 역시 제한적으로 각각 1.6%, 1.3% 감소하지만 미일 무역협정이 상호 전 부문 관세 인하로 갈 경우에는 각각 2.8%, 6.8% 감소하며 철폐할 경우 각각 9.2%, 11.6% 감소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일이 전 부문 관세 철폐에 합의한다면 한국 기계 부문의 수출기업 수가 2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철강금속 부문의 경우 전 시나리오에 걸쳐 수출기업 수가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미일 FTA 체결에 따른 한국 총 생산 및 무역수지 감소효과도 예상했다. 전체 산업 총 생산 감소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나 미일 상호간 전 부문 관세 철폐시에도 0.4% 감소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무역수지는 275억 달러까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각 산업별 효과는 산업별로 크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부문 관세 철폐시 축산낙농, 자동차운송, 전자, 기계, 기타제조 부문의 총 생산은 감소하는 반면 기타1차, 석유화학, 철강금속, 서비스 부문의 총 생산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역수지에 있어서는 석유화학 및 철강금속 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의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기계 부문의 무역수지 감소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 306억 달러의 무역수지 악화효과를 보였는데 보고서는 "향후 미일 FTA와 한일 무역분쟁 진행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산업별 지원 및 육성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구를 진행한 정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최근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관망세를 유지하는 이면에는 미일 무역협상을 진행하며 어느 정도 양국이 암묵적인 합의를 이루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일 무역협정과 일본의 수출규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향후 추이를 봐가며 전략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미국의 암묵적인 관망 속에 한일 무역분쟁 또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단기적으로는 일본과의 무역 분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한 외교적 협상 노력을 지속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글로벌 가치사슬 확보를 위해 핵심 소재 수입선 다변화, 소재부품 자립화 등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P
 
jyh@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지연희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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