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0가지 지방세외수입, 차세대 시스템으로 통합

지연희 기자 | 기사입력 2019/10/07 [12:57]

2150가지 지방세외수입, 차세대 시스템으로 통합

지연희 기자 | 입력 : 2019/10/07 [12:57]

행정안전부는 오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1단계 사업자 선정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것이라 7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 출범식에서 진영 장관이 설명을 듣는 모습. 사진 / 행정안전부

 

[이코노믹포스트=지연희 기자] 앞으로는 여러개의 시스템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통합·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오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1단계 사업자 선정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것이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200여개의 자치단체 개별 법령에 따라 상·하수도사용료,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그 종류만 2150여종에 이르는 상황이다. 지난해 결산 기준 28조5000억원 규모로 전국 자주재원(112조8000억) 예산 가운데 25.3%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반면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은 세입과목의 종류, 자치단체 여건에 의해 표준세외수입정보시스템, 자치단체 개별시스템 등 여러 시스템으로 각기 분산‧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체납처분 관리 및 통계 등 통합적인 세입관리가 어렵고 시스템 노후화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7월 ‘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을 신설해 오는 2022년 2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행안부는 다음해 3월까지 세외수입 업무시스템 재설계, 수기업무 자동화, 지자체 간 정보 공동활용 체계 등 연계 표준화 방안의 1단계 사업을 설계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차후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 시스템 구축시 간편한 고지정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해잘 것이라 내다봤다. 지자체에는 세외수입 업무시스템의 통합·연계를 통해 실시간 징수실적 모니터링, 빅데이터 기반의 세수추계 예측 등 업무처리 자동화로 업무환경 개선 및 민원 대응력이 높아질 것이라 예측했다. EP

 

jyh@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지연희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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