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자체 잉여금 69조원, 사용시 1.7% 성장"

지연희 기자 | 기사입력 2019/11/05 [09:50]

"지난해 지자체 잉여금 69조원, 사용시 1.7% 성장"

지연희 기자 | 입력 : 2019/11/05 [09:50]

사진 / 나라살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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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지연희 기자] 지난해 지자체들이 못 쓰고 남긴 세계잉여금이 69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5일 243개 지방정부의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정부 세입은 362조원이었지만 세출은 293조원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세계잉여금은 69조원, 순세계잉여금은 35조원으로 나타났고 최근 5년간 세계잉여금은 91%, 순세계잉여금은 116%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소는 "이 잉여금이 모두 쓰였다면 국내총생산(GDP)이 31조원 늘어 1.7%의 경제 성장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총 세입 164조4000억원 중 세출이 148조2000억원으로 세출대비 잉여금 10.9%,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6.1%였다.
 
하지만 기초지방자지단체는 총 세입 197조3000억원 중 세출이 144조8000억원으로 잉여금 비율 36.3%,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17.9%로 기초지자체의 잉여금 비율이 더 높았다.
 
순세계잉여금 비율에 가장 높았던 곳은 경기 과천시(82%)였으며 안산시(57%), 시흥시(52%), 서울 강남구(52%)가 각각 전체 세출의 절반 이상을 쓰지 못하는 등 세출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3분의1을 넘는 지자체가 20곳에 달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정부가 민간에서 조달해 발생한 세입금액을 균형재정 원칙을 어기고 일부만 지출해 과다한 잉여금이 발생하면 그만큼 민간 재원이 부족해지고 내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EP
 
jyh@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지연희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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