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면제 피부양자 감소세, 2천만명 아래로 내려가

이주경 기자 | 기사입력 2019/11/09 [11:56]

건보료 면제 피부양자 감소세, 2천만명 아래로 내려가

이주경 기자 | 입력 : 2019/11/09 [11:56]

지난 9월에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진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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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이주경 기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가 계속 줄어들면서 7년 만에 2천만명 선 아래로 떨어졌다. 
 
9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8년 건강보험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8년 말 현재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총 5107만2000명이며, 이 중에서 피부양자는 1951만명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는 2015년 2046만5000명까지 늘어났지만 2016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이번에 2천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하지만 이들의 비율은 2018년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38.2%로  실제로 건보료를 낸 직장가입자(34.2%), 지역가입자(세대원 포함, 27.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피부양자가 감소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자격요건 강화로 인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범위를 강화해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 등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원(1단계), 2000만원(2단계)을 넘으면 부모일지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하면서 자동차와 전월세 등을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아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비싼 수입차를 소유하고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등 공평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P
 
ljk@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이주경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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