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안, 소상공인 정체성 훼손 우려"

황채원 기자 | 기사입력 2019/11/11 [13:45]

"소상공인기본법안, 소상공인 정체성 훼손 우려"

황채원 기자 | 입력 : 2019/11/11 [13:45]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 사진 / 국회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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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황채원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11일 정부의 소상공인기본법안에 대해 "소상공인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올 9월 중소벤처기업주가 준비한 소상공인기본법 정부 대체안은 지금까지 제출된 국회의원들의 안에 비해 현저히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정부안이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위를 모호하게 표현해 위상을 격하시키고 일반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도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연합회의 요구인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가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대통령 직속이 아닌 중기부 장관의 관할인 점 등을 지적했다.
 
연합회는 "중소상공인의 염원을 가장 충실히 반영한 법안이 심사되어야한다"면서 국회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EP
 
hcw@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황채원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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