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역전세 현상은 전국 평균 35.87%에 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 / 셔터스톡

[이코노믹포스트=유민규 기자] 전국의 주택 중 최대 16만가구가 역전세(주택 전세값이 하락해 전세보증금을 되받기 어려운 상태)를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전세값 하락이 심한 지방에서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거래된 전세 아파트 가운데 6.58%가 직전계약 당시보다 전세값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기별 전세값 하락 비중은 올해 1·4분기 34.39%, 2·4분기 37.35%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국토연구원은 분석했다. 반면 서울은 전세값 하락 비중이 10%를 유지하는 상태다.

이에 따라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은 최소 12만가구에서 최대 16만가구까지 증가할 것이라 연구원은 내다봤다.

하지만 연구원은 부연설명을 통해 전세값 변화율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역전세 위험노출 주택의 규모와 달리, 이 같은 계산은 분석 표본의 0.62%로 비중이 크지는 않다고 밝혔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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