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세수입 유지 위해 조세구조조정 필요"

정시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1/27 [11:40]

한경연 "국세수입 유지 위해 조세구조조정 필요"

정시현 기자 | 입력 : 2019/11/27 [11:40]

사진 /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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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정시현 기자] 재정지출 수요 확대에 대비한 국세수입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효율적인 조세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세목별 조세부담수준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는 "OECD 국가들과 세목별 GDP 대비 조세부담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법인세 부담이 높고 소득세, 소비세 부담이 낮아 재정수입, 특히 국세수입의 확대를 위해 효율적인 조세구조조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른 세목에 비해 법인세 의존도가 높고 세부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조세구조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GDP 대비 법인세부담 수준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맞지 않다.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기업 활동 및 경제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인세에 대한 편중 현상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OECD 8위로 조세 부담이 높은 법인세 분야는 최고세율 22%로 인하, 과세구간 축소 등을 통해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에 따라 부담 수준을 낮춰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 조세 부담이 낮은 소득세 분야는 과도한 비과세, 감면을 점진적으로 줄여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OECD 31위로 최하위 수준인 소비세 분야는 과도한 간이과세자에 대한 혜택을 우선적으로 줄이면서 전체적인 조세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미국을 비롯한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로 국내기업의 해외이탈을 막고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인해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법인세율의 인하 등 법인세 부담수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P
 
jsh@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정시현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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