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추경예산 72% 실집행, 정상적 수준"

이주경 기자 | 기사입력 2019/11/28 [10:25]

구윤철 "추경예산 72% 실집행, 정상적 수준"

이주경 기자 | 입력 : 2019/11/28 [10:25]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사진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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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이주경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8일 "추경예산의 72.1%가 실집행됐으며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차관은 이날 오전 열린 2019년도 제15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추경예산 5조8000억원 중 지난 19일까지 5조3000억원(90.7%)을 집행, 4조2000억원(72.1%)을 실집행했으며 추경 통과 후 집행기간을 고려하면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집행되고 있다. 실집행 실적도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정부는 중앙 97% 이상, 지방 90% 이상, 지방교육 91.5% 이상 연말 집행률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10월말 기준 집행 실적은 중앙재정 85.0%, 지방재정 70.0%, 지방교육재정 77.1%로 전년 대비 다소 개선된 수준이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목표를 상향한 점을 고려할 때 집행속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R&D 등 공모사업은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평가위원 위촉, 추진위원회 구성 등 사전절차를 금년 내 완료해 내년 1분기에 협약체결 및 예산 집행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며 SOC 사업은 토지보상 협의지연에 따른 집행부진이 반복되는 만큼, 보상공고를 1월 중에 시행하고 토지, 지장물 보상협의를 위한 감정평가도 조기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는 집행이 가능한 지자체에 보조금 우선 배정을, 지자체는 대응 추경예산 조기확보 등을 통해 1분기에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정부는 재정 집행 및 실집행 제고를 위해 보통교부세 규모를 금년부터 10월에 조기 통보해 지자체가 사전에 재정집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고 예산 목적 준수 범위에서 낙찰차액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며 내년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부처가 지자체 보조사업의 보조금 배정을 상반기 또는 3분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P
 
ljk@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이주경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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