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우리 경제 경쟁력 제고, 근본적 구조개혁 필수"

지연희 기자 | 기사입력 2019/12/06 [10:22]

김용범 "우리 경제 경쟁력 제고, 근본적 구조개혁 필수"

지연희 기자 | 입력 : 2019/12/06 [10:22]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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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지연희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6일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우리 국가경쟁력은 ICT, 인프라, 경제규모, 거시경제 안정성 등은 최상위권 수준이지만 노동시장, 규제 등은 오랫동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WEF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면 ICT와 거시경제 안정성은 1위, 인프라는 6위이지만 노동시장은 51위, 제도는 26위에 머물러 있다.
 
김 차관은 "이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수적이지만, 그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해야할 일이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5대 분야 구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미래형 제조업으로의 전환,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신산업창출 등 산업혁신 강화 ▲임금, 근로시간, 근무형태 등이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될 수 있게 하는 노동시장의 혁신 ▲비효율적인 재정지출 개혁 등 공공부문 혁신 ▲인구, 기술 등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 모색 ▲규제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노력 병행 등을 제시했다.
 
김 차관은 "데이터 3법, 근로기준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소재부품특별법 등 많은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라면서 "하루 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주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각 부처는 입법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달라"고 밝혔다. SW
 
jyh@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지연희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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