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규칙 개정 '가점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최민경 기자 | 기사입력 2019/12/06 [11:46]

주택공급 규칙 개정 '가점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최민경 기자 | 입력 : 2019/12/06 [11:46]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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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최민경 기자] 앞으로 신규주택 청약시, 예비당첨자 순번은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받게 되고, 사업주체가 후분양을 하는 경우 지상층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해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받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로 인해 이번 개정 후에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해 청약신청자 수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루어진다.
 
또 현재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지만 개정 후에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분양보증 없이도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하는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에 비해 약 15% 이상 증가하게 되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수분양자가 주택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P
 
cmk@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최민경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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