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②산업] 신산업 BIG3 투자 대폭 확대, 제2의 반도체 산업 발굴

이보배 기자 | 기사입력 2019/12/20 [16:03]

[2020 경제정책 ②산업] 신산업 BIG3 투자 대폭 확대, 제2의 반도체 산업 발굴

이보배 기자

| 입력 : 2019/12/20 [16:03]

문재인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 목표를 '경기 반등 및 성장 잠재력 제고'로 설정했다. 투자활성화와 내수 진작, 건설투자 확대 등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 등의 4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사회 전반에 공정·상생·포용의 3대 가치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2020 경제정책방향'을 ①종합 ②산업 ③서민 3개 분야로 나눠 살펴본다. <편집자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이코노믹포스트=이보배 기자]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그 내용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금년보다 개선된 2.4%로, 신규취업자수 증가는 25만명 수준을 목표로 삼았다"면서 "내년도 경제여건은 불확실성과 리스크 요인도 있지만, 기회요인도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4대 정책방향 중 '혁신동력 강화'와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실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아우르는 과감한 투자와 기반을 조성해 내년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 성장 폭표치를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먼저 정부는 제 2의 반도체 산업 발굴을 위해 신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소위 DNA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신산업 BIG3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핵심·원천기술개발에 2029년까지 1조원을 투자하고,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에 약 1000억원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데이터 3법 개정과 연계해 테이터 경제를 본격 확산하고, 과감하고 선제적인 5G 투자는 물론 5G와 산업의 결합을 의미하는 '5G+' 적극 촉진하는 한편, AI 산업도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우 핵심 기술개발에 대해 3년간 5조원을 집중 투자해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소·부·장 산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지원하고, 대기업과 매칭해 '소·부·장 산업'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전용펀드를 조성한다는 설명이다.

또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추진체계를 구축해 내년 상반기까지 서비스산업 중장기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이미 조성된 제 2의 벤처붐 확산의 연장선상에서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수 20개를 목표로 잡았다. 이와 관련 스케일업 펀드 3조2000억원 규모, 예비유니콘기업 특별보증 2000억원 지원 등 스케일업 중심의 벤처, 창업 생태계도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4대 정책방향. 사진 / 기획재정부

아울러 혁신분야의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올해보다 43조원 늘려 479조원까지 대폭 확충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전년 대비 20조원 이상 확대하는 등 성장성과 기술력을 중심으로 기업 여신심사체계를 전면 혁신해 모험자본 공급이 최대한 확대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체감 성과를 반드시 창출한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현장의 개선 요구가 큰 5개 영역,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를 선정해 규제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신산업에 대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가칭 '한걸음 모델'을 구축해 맞춤형 상생 해법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기업의 고용부담 완화를 위한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고령자 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 ▲세제감면 ▲판로개척 등 지원을 확대해 고령자 고용을 촉진할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2020년 정부는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을 위한 공정문화 확산에도 발 벗고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갑을문제 해소를 위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민관 합동 '상생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 보완을 위해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된다.

대기업의 경우 총수일가 사익편위 행위 근절 및 지배구조 개선 추진이 진행된다.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내실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원 ▲지주회사 제도 보완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견 기업집단의 법 위반혐의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그룹감도제도 법제화 등을 통해 금융그룹 감독체계도 제도화 된다. 이를 위해 공정위와 국세청 간 정보공유가 긴밀히 이뤄지고 사익편취행위,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EP

lbb@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이보배 기자입니다.

이보배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전체댓글보기

경제정책 관련기사목록